[2018 국감] 한국GM '산은 책임론'에 이동걸 회장 "먹튀설 근거없다"

여야 의원들, 대응 미흡 지적

[사진=연합뉴스 제공]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GM의 법인분리 및 철수설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른바 '한국GM 먹튀설'의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국GM의 법인 분리가 한국 시장 철수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등 대부분 여야 의원들이 이에 대해 질의했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의결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주주총회에 앞서 법원에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 회장은 "한국GM이 이른바 먹튀를 할 수 있다는 예측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면 산은의 공적자금 8100억원을 손해 보는 것처럼, 한국GM도 4조원을 손해보게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GM이 손해를 보면서라도 철수하려 할 경우 산업은행이 이를 막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8100억원을 투자했는데 (철수할 경우) GM도 4조∼6조원의 손실을 본다고 해서 먹튀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M이 산은의 요청을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 법적 조치 수단이 있느냐"고 물었다. 고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산은이 (한국GM 철수 등의 경우) 비토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중요한 것은 3개사든 10개사든 분할된 모든 법인에 기존 계약서가 유지된다면 GM이 약속한 10년 동안의 생산계획과 10년 동안의 설비투자 계획은 계속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기간 중 우리가 얼마나 자동차 산업을 건전성 있고 생산성 있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한국GM이 무리해서 철수할 경우 산업은행의 대응을 물었지만, 이 회장은 한국GM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분리되는 R&D 법인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의원들은 R&D 법인 분리가 한국GM 노조 등을 무력화해 철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회장은 "GM이 글로벌 제품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국법인에서 한다는 것"이라며 "법인분할이 되더라도 산업은행이 보유한 비토권을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