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중국에서 왜 '국진민퇴' 논란이 일었나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마윈 창업자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내 '국진민퇴' 논란이 가열됐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Q. 중국 뉴스를 보면 요새 '국진민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A. 국진민퇴는 한자로 '國進民退'라고 씁니다. 국유기업이 약진하고, 민영기업이 후퇴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영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보다는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 국유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뜻이죠.

Q. 그런데 '국민민퇴'를 둘러싸고 왜 논란이 가열되는 거죠? 

A. 중국 민영기업 대표주자인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 마윈 창업자가 최근 52세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진민퇴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특히 마윈이 기업 경영권까지 포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공산당이 압박을 넣어서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음모설'이 나왔죠.  여기에 중국 금융 칼럼니스트 우샤오핑은 아예 대놓고  “중국의 민간기업이 이제 국유기업을 위해 물러날 때가 됐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최근 경영난에 처한 민영기업의 경영권이 국유자본에 헐값에 넘어가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중국증시에서 24개 민영 상장사의 실제 지배주주가 국유기업으로 바뀌면서 경영권이 국유자본으로 넘어갔다는 통계 수치도 나왔죠.  상황이 이러하니 중국 시장경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민영기업인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Q. 중국 경제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A. 사실 민영기업은 중국 개혁·개방 40년간 경제 발전을 이끈 주요 동력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도 채 되지 않았던 민영기업은 오늘날 중국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세수의 60%, 기술혁신의 70%, 일자리 80%를 창출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이테크 산업 발전을 이끄는 3인방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중국을 대표하는 민영기업이죠.

Q. 그런데 중국 민영기업 사정이 요새 왜 어려워진 건가요?

A.  올 들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무역전쟁 등으로 중국 경기 둔화가 가시화하면서 민영기업이 직격탄을 입었습니다. 중국이 디레버리징에 초점을 둔 경제정책을 펴나가며 은행권 돈줄을 조인 데다가 무역전쟁 타격에 증시마저 폭락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채무를 상환하기도 어려워진 중소 민영기업들이 경영난에 직면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국유자본을 투입해 민영기업의 채권,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Q. 그럼 중국은 민영기업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A.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기업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지난 20일 민영기업에 보낸 서한에서 "모든 민영 기업인들은 발전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기업을 더 잘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영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말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중국 증권사, 은행, 보험사, 국유기업이 1000억 위안 자금을 동원해 주식담보대출로 어려움에 처한 상장사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금융기관의 민영기업 전용 재대출과 재할인 한도를 기존의 1500억 위안에서 두 배 수준인 3000억 위안으로 늘리기로 했죠.  이밖에 올 들어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감세, 대출 확대 등의 지원 조치를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