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평양공동선언 비준은 고육지책…국회 협력해야”

통일부 장관 출신 남북 전문가

참여정부때 개성공단 가동 성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야당 의원 가운데 한반도 평화 무드에 적합한 의원을 꼽으라면 단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전주병)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북한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외에도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부동산 문제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정 대표는 24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평양공동선언 비준 절차를 한 데 대해 “고육지책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보수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을 포함해 헌재 권한 쟁의소송 신청까지 국회 야권 공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4·27 판문점 선언 비준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이긴 하지만 국회에서 한사코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다.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국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저녁 광화문 모처에서 열린 제3차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저녁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제안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방북 당시 묵은 호텔 이름을 따 ‘고려회’라는 친목 모임을 결성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다.

특별수행원은 정당 대표 자격으로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정 대표는 남북 관계 전문가다. 참여정부 시절 1년 6개월(2004년 7월~2005년 12월) 동안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당대표 당선 후 통일부를 직접 방문해 조명균 장관을 만나 “친정에 온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남북관계가 순탄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가동이라는 큰 성과를 만들었다. 때문에 정 대표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최근 다시 발걸음을 뗀 선거제 개혁 문제 역시 정 대표가 앞장서서 이끌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연 데 대해 “어렵게 열린 만큼 성과를 내야 한다”며 “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년 만에 당대표로 돌아온 그는 취임 일성으로 선거제 개혁을 주장했다. 올해 연말이 선거제 개혁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를 바꿔서 사회의 90%인 비정규직·청년실업자·자영업자·중소기업·농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부동산 개혁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주력하고 있다.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분양가 상한제 등 3종 세트가 근본적 처방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지적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분양원가를) 더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시행규칙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이미 분양원가 공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일관된 지적으로 결국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그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의원이 바로 저”라며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공직 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