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감사 공무원 증원, 특정감사 지속, 급식비 총액 정산 방식 세분화 등"

강영순 제1부교육감[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25일 오전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감사관과 감사 공무원 증원, 특정감사 지속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해외 출장 중인 이재정 교육감을 대신해 강영순 제1부교육감이 제시한 5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내년도 유아모집 관련 안정화 대책으로, 유아모집 정지나 폐원 시 공립유치원 우선 설립한다. 단기적으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조사해 최대한 학급을 증설하고, 중장기적으로 2021년까지 단설유치원 18개원을 추가 설립한다. 유아배치시설 부족지역에는 단설유치원 설립 부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대책으로 도의회와 협력해 시민감사관을 증대하고, 감사공무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감사를 강화한다. 민원 및 비리 제보 유치원,범죄통보 유치원, 원아 150이상의 대형 유치원 등의 특정감사는 지속한다. 또 상시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1차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3~5년주기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유치원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 대책으로 유치원 급식 학부모 교차 모니터링제, 급식비 정산방법 세분화(식품비,인건비,운영비)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유치원 급식 매뉴얼을 보급해 안전한 양질의 영양식이 유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 적정성 강화 대책으로, 사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원비의 신용카드 사용과 유치원명의 계좌이체를 의무화하고, 교육부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 시 바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시 정상화 이행을 위해 단계적 확인 검증체제를 운영하고, 미 공시와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컨설팅 등으로 지도를 강화한다.

건전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으로, 교육과정과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유아교육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모집 정지 휴업, 폐원 등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

도교육청은 현안과제 해결 및 중장기적 유아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을 구성, 다음달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포럼은 이재정 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교육1국장 등을 포함한 교육 정책 행정 연구 분야의 전문가 25명이 참여하고, 유아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유치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며 “부디 사립유치원들이 이기적인 집단행동보다는 교육기관답게 입학관리시스템 등 정책에 적극 참여와 자정노력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