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오늘 영장심사…윗선 수사 '길목'

오전 10시 30분 소환...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팔꿈치로 기자들 뿌리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질문을 위해 접근하는 기자들을 팔꿈치로 뿌리친 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 핵심으로 평가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임 전 차장 구속 여부에 따라 사법농단에 연루된 고위 법관 수사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국고소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행정처 차장 등 요직을 지내면서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소송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상납받아 비자금 조성을 기획하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임 전 차장은 4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 및 자료를 토대로 지난 23일 230여쪽 분량의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구속영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법조계는 이날 임 전 차장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간 책임자이자 통로 역할을 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