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전작권 안정적 전환여건 조기에 구축"

26일 국방부 국회 법사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

정 장관 "판문점 선언 이행 위한 군사합의 사항 적극 이행, 정부 노력 뒷받침"

"군사전략 및 군 구조 개혁도 완수할 것,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군 사법 제도 구축"

[사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아주경제 DB. 图片提供 韩联社]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여건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군사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방위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전략 및 군 구조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 군의 미래인 국방개혁을 완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특별히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사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군 사법제도 개혁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