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결산] 국감을 빛낸 여야 의원들

사회 부조리 들춰내고 입법까지 연결…초선들 맹활약

박용진 '유치원 비리'·유민봉 '고용 세습'·박주민 '특별재판부' 성과

지상욱 '공정위 개혁 방해' 폭로…박정, 한전 자원외교 등 문제 지적

2018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자유한국당 유민봉·민주당 박주민·바른미래당 지상욱·민주당 박정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돌아보는 '2018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내놓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 방'을 터트린 의원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번 국감에선 '초선'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초선 의원들은 국감에서 튀는 언행, 일회성 폭로 등 도발로 인지도를 높이는 유형이 흔했다. 그러나 몇몇 이들은 우리 사회에 썩어 있는 문제들을 입법으로까지 연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사립유치원 비리를 고발하면서 이번 국감의 스타가 됐다. 정무위원회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육위원회에 배치된 지 석 달 만이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정부 지원금으로 유치원 원장이 명품가방을 사고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해외여행에 쓰는 등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비리를 적발했다.

박 의원의 폭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부모와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거물급 정치인도 쩔쩔매던 유치원 사장·원장들의 항의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모습에 정치권 안팎에선 응원이 쏟아졌다. 표 좀 잃더라도 끝까지 캔다는 뚝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 의원의 폭로는 정책적 보완으로 이어졌다. 당정은 내년 국공립유치원을 1000학급 늘리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020년 모든 유치원이 사용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이를 더욱 보완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발의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정규직 전환 과정에 친·인척 세습 의혹을 제기하며 '대박'을 터뜨렸다.

유 의원의 문제 제기는 전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으로 번졌다.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공공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고용세습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유 의원은 이 문제를 지난해 9월 국감에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던 탓에 공론화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이후 1년 동안 자료를 모으는 등 꼼꼼하게 준비했고, 결국 한국당의 '대여 전투력' 회복에 기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의 경우는 '법안 발의'가 열매를 맺은 사례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대한변협·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선정하면 대법원장이 이들을 특별재판부로 임명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용이다. 특별재판부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 심사와 1심 재판을 맡는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영장 기각 사태가 이어지자 법무부 국감에서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온전히 발부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며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를 질타했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결국 여당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법안 처리에 동참을 결정하면서 입법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활약했다. 공정위 내부 개혁 시도 과정에서 윗선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폭로를 끌어냈다. 지 의원은 해당 질의로 당내에서 국감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지 의원은 지난 1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의해 직무 배제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공정위 국감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유 관리관은 "지난 7월 공정위가 회의록 지침을 없애려고 시도했다고 판단한다"고 증언했고, 파장을 일으켰다.

지 의원은 "유 관리관은 공정위 내 개혁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한 것"이라며 정무위 차원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해명을 원했으나, 지 의원이 끝내 거부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기회를 두고 여야 간 마찰이 빚어졌으며, 때문에 정무위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민주당 의원은 대형 이슈 몰이보다 '생활 정치'에 집중하며 호평을 받았다. 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국감에서 "한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5곳 가운데 1곳은 업체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같아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해예방시설인 배수펌프는 안전을 위한 것인데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돼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재해예방시설에서는 저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공공요금제' 신설을 제안해 주목받기도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적폐청산과 민생문제 해결'을 국감 기조로 정한 데 맞춰 한전이 무리한 자원외교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고 폭로했다. 한전이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자원개발에 1조4233억원을 투자해 투자대비 3% 수준인 479억원의 수익을 얻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MB정부의 자원외교는 한전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준호·자유한국당 김승희·바른미래당 채이배·민주당 김병욱·한국당 민경욱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연합뉴스]

윤준호 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유일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인 만큼 해양·수산 정책 점검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농해수위는 주로 농업 관련 이슈로 승부를 보기 마련인데, 윤 의원은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으로 시작된 해운산업 전반의 불황 극복을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목받았다.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컨테이너 터미널 해외투자자본사 배당금 내역' 자료를 분석해 2년 동안 931억원이 넘는 금액이 해외투자자본사에 배당된 것을 밝혀냈다.

또한, 부산·울산·인천·여수 등 국내 4개 항만공사의 변칙적인 명예퇴직금 지급 사실도 공개했다. 감소하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올해 다시 늘어났다는 사실도 윤 의원이 밝혀낸 작품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복지정책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올해 복지위는 큰 이슈가 없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출신 김 의원은 자신의 전문성을 내세운 '송곳 질의'로 이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피감기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문이 막힐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미비점을 8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파고들었다. 허위 부당 청구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 재정 절감도 못하고 있어 국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에선 '닥터헬기' 운용 문제를 꺼내 국감장을 뒤흔들었다. 특히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닥터헬기 출동에 대한 고충을 들었고,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사위 채이배 의원은 사법농단 인명사전, 재벌범죄 백서를 펴내면서 사법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채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7명의 실명과 활동내역을 인명사전으로 펴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문건을 작성했거나 직간접 활동을 한 전현직 판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채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인한 사법농단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증권맨' 출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현장 경험을 살려 증권시장의 부조리를 지적, 개미 투자자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모순점을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데 반해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인 투자자들이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을 대변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고 결국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제도개선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감 후에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한국당 의원의 공공기관 단기채용 압박 문제 제기는 국감 이슈로 자리 잡았다. 

민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35곳을 비롯해 준정부기관 97곳, 기타공공기관 228곳 등 모두 360곳에 '(BH(청와대)요청)공공기관 단기일자리 현황 파악 요청'공문을 발송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한국당 내 다수 의원들은 해당 이슈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이를 바탕으로 '가짜일자리대책특위'를 구성해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압박 강도를 높이기에 나서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일자리 문제 외에도 국토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동산 이슈 등 주요 현안의 핵심을 찔렀다. 최근 5년간 단독·다가구 등 서민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16.9%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데 이어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