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결격사유 논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 사직…여야 일제히 비판

취임 10개월만에 사직하며 과방위 국감 불출석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직해 비판이 잇따랐다. 올해 1월 취임한 강 위원장은 3년 임기 중 1년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 보호 및 생활방사선 관리 등 방사선·원자력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규제 기관이다.

29일 과방위 종합국감에는 강 위원장의 사직서 수리에 따라 엄재식 사무처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대신 참석했다.

강 위원장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결격사유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위원장이 KAIST 초빙교수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종용했다.

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를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미 위원이 됐더라도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원안위 비상임위원 4명이 올해 7월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당시 국감장에서 "위원장 결격사유 등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며 "결격사유 여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일제히 질타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퇴를 하려고 했다면 문제 제기가 이뤄진 국감 이후 바로 해야 했다. 아니면 오늘이라도 국감장에 와서 소회를 밝히고 사퇴 이유를 밝히는 게 도리였다"며 "크게 봤을 때 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에게 ”국회의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강 위원장의) 답변을 가져오라“며 ”이는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안위원장이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이 자리에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감 날 사직서를 제출한 건 초유의 사태"라며 "라돈 등 생활 방사선 문제가 국민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강 위원장은 위증 말고도 그 무책임함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