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당분간 마이너스 성장 없을 것"

답변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2~3년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마이너스 성장은 외환위기 때나 있었던 것으로 아직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경제성장률을 올해 들어 두 번 하향 조정했다. 올해 7월 3.0%에서 2.9%로 하향한 후 지난 18일엔 2.7%로 다시 한 번 낮췄다. 연달아 하향 했지만 아직 잠재성장률 범위 내에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현재의 물가안정목표(2.0%)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지금도 2%를 낮게 잡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은이 적정물가 수준을 낮게 잡아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한은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년동기대비 2%로 정하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실물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총재가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통화정책에서 경기와 물가, 즉 거시지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말했다"며 "11월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기정사실화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도 긴축기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금리를 한 번 올린다고 해서 긴축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지난번 국감에서도 언급했지만 금리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단언했다.

금리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한계기업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선 "금리를 올리면 한계 기업과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한 건 아니지만 실물 경기를 감안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각종 논란에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며 "순기능을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계속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이 정부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히 고용에 영향을 준다"며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한 게 수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