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초대형 태양광·풍력단지 조성…김현미 "'환황해권 경제거점' 개발 의지 변함 없다"

민간자본 10조원 들여 원자력발전 4기 용량 규모 개발…공론화 생략 지적

김 장관 "새만금 전체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만드는 것 아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30일 전북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다. 정부는 선포식을 통해 민간 자본 10조원을 투입, 원자력발전 4기 용량(4GW·수상 태양광 3기, 풍력 1기)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 일부와 방조제 바깥 등 38㎢ 부지에 발전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만금 전체면적의 9.5% 수준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위한 여론 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이 없고, 대기업이 사업을 독식할 우려가 커 지역에는 별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아울러 당초 계획에 없던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추진되면서 정부가 약속한 '환황해권 경제중심'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9일 "정부가 전북도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전 환경영향평가 절차마저 무시한 채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건설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의원은 "애초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던 정부가 갑자기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새만금개발 속도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과 전북도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계획이 이미 지난 5월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이며, 이후 6월부터 개발청과 전북도 등이 전담반을 구성해 논의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은 비전 선포식 이후 구체적 계획이 발표되면, 이 계획을 토대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인근 시·군에서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은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환황해권 경제중심 개발은 진행형이며,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은 새만금 개발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가속하기 위해 사업 하나를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개발해 조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것처럼 새만금 전체를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새만금 구역에서도 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 등으로 다른 산업단지 유치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든다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도 일정 기간만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