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오늘 국감 마무리…평양선언 비준 공방·해운대책 질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두고도 여야 이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가 29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마지막 날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와 고용세습 등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국무회의 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법제처 결정을 비난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법을 핑계로 남북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맞섰다.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를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여당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권은 사법독립권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했다.

국방위원회 종합 국감에서도 군사합의서 비준의 정당성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다. 야당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비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여당은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위원회에선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두고 교육당국이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공개했던 2013∼2017년 감사결과 외에 ‘지도점검‘을 받은  5351개 유치원의 비리 내용을 공개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감사에선 해운업 회생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해운업에 대한 안일한 정부의 대책을 꼬집으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날까지 공공기관 ‘고용세습’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고용세습 문제를 촉발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재직 현황’ 자료를 두고는 야당이 통계를 잘못 분석해 사태를 키웠다는 여당 주장도 나왔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을 두고는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가 부실하다는 질타가 잇따랐다. 고 장자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두고도 비난이 이어졌다.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도 야당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제기하며 정부·여당을 거세게 질타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여야가 재차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