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환수 뒤 韓주도 연합사 창설…文정부 자주국방 목표 '한 발짝'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뛰어난 지도력을 상징하는 '자개지휘봉'을 선물하고 있다. 2018.11.1 [국방부 제공]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고,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사를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주국방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밑그림이 담긴  전략문서다.

지침에 따르면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연합사를 유지한다. 다만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게 돼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 연합지휘구조가 탄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왔다.

이는 한국이 미군은 다른 나라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에서 유일한 예외가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미군의 한국군 주도 지휘구조 공식 수용·합의는 한·미 동맹의 기반 아래 우리 군의 군사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이번 지침으로 인해 전작권 환수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한·미 동맹 약화와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보수진영에서는 전작권 환수가 곧바로 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고 미군의 전시 지원 여부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양국은 연합방위지침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고,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했다.

또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내년부터 시작키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1일 전작권 환수 시기와 관련, 환수조건을 충족해야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해 전환하기로 한 만큼 그 조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조건을 부합(충족)해야 시기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향후 안보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평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서도 줄곧 '자주국방'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며 안보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이는 평화 기류가 확산한다고 해서 안보를 등한시하지 않고, 국방력을 튼튼히 해 평화를 견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도 "국방예산 확충을 통해 강한 안보를 구축하고,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