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이재명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 의견으로 보낸 사안은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총 3건이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등이 필요한데 이런 절차 없이 강제입원을 계속 지시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땐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여배우 스캔들은 당사자인 김부선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해 수사를 끝내지 못해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조폭 연루설은 참고인들 조사 결과 연루됐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일베 가입은 실제 활동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오전 10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 논란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 조사다.
혜경궁 김씨 계정은 문재인 대통령 비난 글 등을 올려 논란이 됐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이 계정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전 의원이 고발한 사건은 취하됐지만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가 김혜경씨가 계정 주인으로 의심된다며 재차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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