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EU집행위, 미얀마 경제제재 필요성 지속 검토

[사진=아이클릭아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로힝야족 탄압문제 등으로 인한 미얀마 경제 제재와 관련해 지난달 28~31일 미얀마를 방문한 감시단의 보고와 미얀마 정부로부터 청취한 정보에 따라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U는 지난달 초, 미얀마 서부 라카인 주에 거주하는 무슬림 로힝야족 탄압 등 미얀마의 인권 침해 문제를 이유로 미얀마에 대해 EU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정지를 포함한 경제제재를 검토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성명은 경제제재 실행을 준비하는 '다음 단계'에 들어가기 전, 감시단의 보고에 근거한 분석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사태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서부 라카인주와 북부 카친, 북동부 샨주에서 이뤄진 소수 민족에 대한 미얀마 군과 치안부대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해 강한 우려를 재차 표명했다. 9월 국제 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미얀마 군에 의한 조직적인 살인과 성폭력 등 심각한 인도적 범죄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사태 개선을 위해 미얀마 측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야당 탄압의 인권 침해가 지적되고 있는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이미 GSP의 정지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