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올해 큰 폭의 초과세수 예상…정부 지출 확대”

구조적 문제 해결 역점-혁신성장 투자해 역동성 살릴 것

금융‧규제혁신 등 정책수단 동원해 경제체질 개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올해도 큰 폭의 초과 세수가 예상돼 지출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지금 시점에서 우리 경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양극화‧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기업‧시장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에 투자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은 일자리에 중점을 뒀다”며 “일자리는 가계소득 증가-소비확대-내수활성화-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의 핵심 연결고리”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일자리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이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확대해 직접일자리 지원과 민간일자리 창출지원, 고용안전망 강화의 세가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재정만으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예산 이외에 금융‧세제‧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동원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고용‧분배지표도 악화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도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