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설법인 24% 감소..."고용 한파에 창업 열기까지 식나"

실업자 수 100만명대 9개월 연속 이어져

지난 9월 신설법인 수가 1년 전보다 24% 가까이 줄면서 창업 열기가 식는 분위기다.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로 월급쟁이보다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이마저도 줄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혁신과 세금 인하 등으로 기업을 살리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신설법인은 6416개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83개(23.6%↓)나 감소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로 보면 9월 제조업(507개↓·27.8%↓), 전기·가스·공기공급업(317개↓·60.7%↓), 건설업(181개↓·22.2%↓), 도·소매업(171개↓·11.2%↓) 등 모든 업종에서 전년 동월 대비 법인설립이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 미만(100개↓·19.3↓), 30대(390↓·22.1%↓) 40대(737개↓·24.9%↓), 50대(562개↓·24.7%↓) 등 전 연령대에서 전년 동월 대비 법인설립이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법인등록일 수가 3일(64일→61일) 감소한 명절 효과 때문에 신설법인 수가 줄어든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폭은 갈 수록 줄고 있고, 실업자 수는 1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설법인 증가폭도 줄고 있어 일자리 대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취업자 수 증가폭은 갈수록 줄고 있고, 실업자 수는 9개월 연속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 33만4000명에서 2월 10만4000명으로 3분의1 이하로 감소, 5월에는 7만2000명으로 10만명 선이 깨지기도 했다. 6월부터 현재까지는 1만명대에서 머무는 수준이다.

9월 실업자는 10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로 1999년 6월∼2000년 3월 10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명 이상을 기록한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이달 중순께 발표되는 10월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월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며 "추석 연휴 영향으로 9월에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10월에는 정반대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 영향보다 정책과 경기 침체로 창업이나 고용환경이 나빠졌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정부가 고작 추석 연휴 3일 영향으로 신설법인과 취업자 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다"며 "우리나라가 창업이나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데다, 경기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등 정책이 창업자를 오히려 옥죄고 있다"며 "창업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종업원들에게 주는 임금도 과거보다 높다. 최근에는 정부가 금융규제를 하면서 자금 여력도 낮아졌다. 창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경기 상황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창업 생존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신설 법인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기업은 돈을 버는 엔진이자 탱크다. 이들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도 는다. 규제와 세금을 완화해 기업을 살리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영 고려대 교수는 "창업에 대한 정부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위해 다양한 규제혁신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피부와 와 닿는 규제를 개선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등 정부가 새로운 정책 추진을 예고했지만, 진척이 거의 없다. 신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의지가 있다면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선, 기존 규제부터 풀고 창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 추진에는 국회의원이나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과정이 필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