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내년도 재정적자 확대 그대로 간다”..이탈리아 리스크 주목

13일 이탈리아 내년도 예산 수정안 제출 기한

이탈리아 부총리 "적자확대 예산안 수정없다"

[사진=AP/연합]

이탈리아가 내년도 재정적자 확대 예산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유럽의회에서 반긴축 연합체 구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적자 확대를 둘러싸고 EU(유럽연합)와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탈리아 최대정당인 오성운동의 총재이기도 한 디마이오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경제매체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재정적자 확대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적자 확대를 감수한 재정 부양책은 유럽의 성장을 되살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탈리아의 해법이 다른 나라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13일까지 EU에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제출한 예산안은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2.4%까지 늘린 탓에 EU에 의해 거부됐다. EU는 이탈리아의 예산안이 권고 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디마이오 부총리는 이탈리아가 내년도 재정적자 확대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플랜B'는 없다고 못 박아왔다. EU의 재정적자 제한 규정을 어길 시 EU는 GDP의 0.2%에 달하는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디마이오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정확대 정책을 거론하면서 이탈리아의 입장도 점차 인정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면서도 세금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이 미국의 강한 성장률을 뒷받침한 만큼 선진국들은 비슷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유럽은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미국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부양 정책에 힘입어 4%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틀렸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적자를 늘리고 세금을 줄이고 인프라에 투자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을 추켜세웠다. 

디마이오 부총리는 긴축에 반대하는 정당들과 손잡고 유럽의회 내에서 새로운 연합체를 출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긴축을 요구하는 현재의 정치적 기득권층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이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9월에 10.1%로 높아지면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이어지던 실업률 하락 추세가 반전된 것이다. 10월 기업 신뢰도도 하락했다.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제자리걸음하면서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했다. 이탈리아의 공공 부채는 이미 GDP의 130%로 그리스를 제외하고 EU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EU가 권고하는 부채 비율은 GDP 대비 60%다.

이탈리아와 EU의 예산안 갈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자본조달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탈리아의 시중 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적자 증대를 통해 성장률 상승 효과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지난달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정크등급의 바로 윗 단계로 강등했다. S&P는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낮추지는 않았으나 등급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