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에 노동계 '반발'

탄력근로제 확대시 노동시간 유연하게 활용…한국노총 "정치적 야합"

여야정 합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5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합의하자 노동계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여야정 협의체 회의 후 합의문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혹은 12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제여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특히 소득주도성장에서 비롯된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탄력근로제를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확대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중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 이내로 맞추는 것으로 기간을 확대할수록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한국노총의 노력에 재를 뿌리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