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내년도 혁신, 상생, 평화의 3대 경제'로 경제살리기 집중

도의회에서 2019년 도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 설명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내년도 도정 방향과 예산 편성에 대해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상남도 제공]

김경수 도지사는 6일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9회 정례회에서 ‘2019년 도정 운영방향과 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김경수 지사는 민선7기 출범 후 지난 넉 달을 "새로운 경남의 틀을 마련해 온 시간이었다" 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새로운 변화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간의 주요 성과로는 스마트공장 보급을 핵심으로 하는 경남형 제조업 혁신 모델이 국가사업으로 반영됐으며, 서부경남KTX는 국가균형발전 인프라 사업으로 연내 선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통과 협치를 통한 새로운 변화도 언급했다.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검증을 도입했으며, 교육청과는 내년도 전면 무상급식에 합의해 새로운 협력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해신공항, 광역교통문제에 대해서도 부산, 울산과 함께 풀어가고 있으며, 통영 강구안 사업 사례와 같이 주민과 정부, 지자체가 소통을 통해 해답을 찾는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김경수 지사는 경제와 사회복지, 그리고 혁신이라는 3대 분야 2019년 도정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혁신경제와 상생경제, 평화경제"를 통해 경남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혁신경제'는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시작으로 스마트경남을 만들어 나간다.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는 경남형 스마트일자리는 확대하고, 산업부분의 스마트화를 스마트팜, 스마트양식, 스마트물류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경제도 함께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극화 구조를 바뀌기 위한 '상생경제'의 기반도 다져 나간다.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를 집중육성하고, '제로페이'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불합리한 갑을관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업도 강조했다. 농어민들이 참여하는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농수산물 가격안정, 공공급식지원센터 보급 등을 추진해 농어가의 소득보장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평화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다시 조성하고, 북측과의 경제협력을 준비한다. 북측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경남도의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희유금속 산업육성과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도 시작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사회복지분야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전담부서를 신설해 출산과 보육, 돌봄,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관리책임제를 확대한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 여성, 신중년, 노인,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강화하고 고용․복지 원스톱 해결이 가능한 통합서비스 체계 또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산업은 새로운 먹거리로 만든다. 예술인 그라민금고와 예술인복지센터를 설치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관광산업은 마케팅 전담기관을 설립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생활SOC를 확충해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경남을 만들어 갈 계획도 밝혔다. 폭염, 지진, 화재, 태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간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친환경차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는 환경적인 측면의 중요성과 함께 미래산업의 핵심 플랫폼이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수소차와 충전인프라 보급을 확대해 수소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제혁신과 함께 사회혁신, 도정혁신을 추진해 3대 혁신에 속도를 낸다. 사회문제를 도민이 직접 참여해 풀어가는 사회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공무원들이 주체되는 도정혁신도 본격화한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인사와 감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3대 혁신을 뒷받침할 조직개편도 실시해서, 3대 혁신을 통해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방향은?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내년은 지역경기 침체로 세입은 감소하나,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간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했고,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도민들의 동의를 구해 1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도의 채무비율은 4.88%로 전국 17개 시, 도 중 재정이 가장 건전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16위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다시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남도의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9,618억원이 증가한 8조 2,415억원이다. 증가규모는 13.2%로 역대 최대 증가폭이고, 예산규모 역시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다. 경남도는 경제분야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했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분야 예산도 세심하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데 최우선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다. 도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 줄 꿈과 희망이 있는 경남, 모두가 더불어, 다 함께 잘 사는 경남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