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법 위 군림하는 ‘괴물’된 양대노총…현 정부가 자초한 일”

입장문 내고 민노총·한노총 맹비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8일 탄력근로제 확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에 대해 “친노동을 표방한 현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대노총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이 감내하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드는 괴물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국회 환노위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노동계 반발이 심상치 않다”면서 “민노총과 한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걷어차고 총파업을 운운하며 대국민 엄포를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 몇주 동안 민노총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면서 “대검찰청 청사를 기습 점거하더니, 청와대와 국회에서도 불법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노총은) 급기야는 여당의 원내대표 지역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그야말로 우리와 통하지 않으면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괴물’이 됐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계와 짝짜꿍을 맞춰온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정권 출범 1년 반 만에 고용참사를 불러왔다. 실업률은 치솟고 성장은 꺾였으며 미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과 밀월관계를 맺었던 정부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양대노총이) 지금과 같은 막가파식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국가의 경제회복은 더디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양대노총은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제 식구만 챙기겠다는 구태의연한 투쟁방식으로는 국민도, 대다수의 노동자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면서 “고용대란에 처한 청년 구직자들이 느꼈을 분노와 절망감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명분없는 총파업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