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찬성…“법원, 제 식구 감싸기 우려”

"사법농단은 명백한 위헌 행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22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에 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사법농단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 등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태도와 탄핵 대상 법관을 특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 당은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히 법원이 최근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기각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들이 기소되더라도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을 할 우려가 있다. 형식적인 절차에만 의존할 경우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탄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선거제 개혁이 오히려 탄핵 소추보다 선행돼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