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대화를 유도해 남북관계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3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경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며 "북한 비핵화 의지 추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실행 가능한 남북경협 관련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특히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해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협의가 진행 중인 일부 사업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총사업비 산출·공개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향후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교류협력법 개정, 남북경협·교역기업 관련 보험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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