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분기 가계소득 발표에 ‘소득 주도 성장’ 일제히 비판

통계청 "하위 20% 소득은 줄고, 상위 20%는 증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은 23일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통계청의 3분기 가계소득 동향 발표에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일제히 비판했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7~9월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하위 20% 가구 소득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작년 대비 8% 늘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아니라 ‘실업자 정부’ ‘양극화 정부’ ‘분배 참사 정부’가 됐다”며 “이는 참담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최근 내세우는 포용적 성장도 소득 주도 성장의 패러프레이징에 지나지 않는다”며 “청와대는 서둘러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고 시장친화적 경제 정책 기조 변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이념화된 경제 실험이 ‘문재인 경제 참사’로 귀착된다면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이란 사실을 제발 직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고용과 소득 모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은 파산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고용과 소득, 어떤 것도 성장시키지 못했다”며 “이제는 경제 정책을 바꿔야 한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에 최저임금 동결 또는 유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을 당부했다.

같은 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11년 만의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보였다”며 “소득 주도 성장은 부자를 더 부유하게,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은 폐기의 대상일 뿐 더 이상 ‘정책적으로 보완이나 개선하면 된다’고 호도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빈익빈 부익부를 키우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 경제정책이 정반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정부는 위기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위기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아무리 좋은 경제 이론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공허할 뿐”이라고 했다.

반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특히 1분위 소득이 7%가 하락해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은 기본적으로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목적 중 하나인데 초기 단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직장이 없는 사람이 늘어나는 바람에 1분위 소득이 감소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제 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