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북경협특위서 ‘대북 제재 완화’ 두고 이견

국회 남북경협특위, 통일부·기재부 등 업무보고 진행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이인영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이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3일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대북 제재에서 이견을 보였다.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인영 위원장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전된 조치와 종전 선언 등이 합의되면 한반도는 본격적인 평화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과 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은 유엔의 대북 제재 직접적인 해당 사항도 아닌데 지연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연내 아동과 임산부 등을 위한 식품이나 백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면서 “이는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이유도 없고, 대북 제재의 기본적인 취지하고도 무관하다. 예산이 있고 여건이 되는데 안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저도 책임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면서도 “인도적 지원 자체가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품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남북 관계에서 간첩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선(善)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은 서로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 경제, 지방자치, 문화 교류 다 동원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교류는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이 느끼는 부분이 있고, 북한이 어떻게 수용하느냐 등 상대적인 문제”라며 “가능하면 많이 하되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형권 기재부 차관에게 “문재인 정부가 남북 경협을 추진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세계 5위 기업인 미쓰비시금융을 조사하고 있다”며 “비록 일본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 부분은 우리 정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범정부적으로 외교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관련 사항을 항상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조 장관에게 “남북경협의 전제조건이 대북 제재 완화이고, 대북 제재 완화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우리는 평화 분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세계 각국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기존 입장이거나 더 강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체제 안정과 함께 풀어나가려는 의지가 강하기 떄문에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평화적으로 풀어야 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철도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만으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바라는 사항”이라면서도 “많은 곳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과속하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고 있다. 속도 조절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북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북 비핵화는 우리의 목표이고 제재가 해지됐을 때 그 기회가 반드시 우리한테 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