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기유발 측면 뿐 아니라 인간을 위한 기술로 유도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김유주 크립토레드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26일 '2018 아주경제신문 블록체인 입법 정책토론회'에서 블록체인이 영향을 미치는 '무신뢰(Trustless)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와 사회 등 범위를 넓혀 거시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 이전에 미시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영역에서의 무신뢰의 성격을 설명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이 분권형 사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인과관계는 여러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분권화된 사회에 대한 기능적 측면과 가치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무신뢰 기반 플랫폼이 정부의 역할을 가져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부정적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이 시장의 검증없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경우 알파넷이 개발된 후 대학을 중심으로 학계에서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후 기술이 확실해지면 기업과 연계해 표준화기 이뤄지는 게 일반적인 기술발전의 단계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2008년 사카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발표한 후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고 확장되고 있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은 기술 분야의 선두에 설 수 있는 기회"라며 "'합의'라는 프로토콜에 대한 한국식 표준화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같은 표준화 확보는 블록체인의 근간이 되는 신뢰에도 작용한다"며 "한국식 표준화가 시장의 반응을 얻으면 글로벌 블록체인업계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기업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일 수밖에 없고 때문에 대규모 실증실험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토로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예측 가능한 추가적인 변화와 그것이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항상 효율적인지, 기술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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