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블록체인 입법 정책토론회] 양기성 과기정통부 팀장 “내년 블록체인 대규모 프로젝트 시도”

블록체인 잠재적 가능성 확인...국민에게 혜택 돌아가도록 정책 마련할 것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진흥팀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입법 정책토론회(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아주경제신문 주최)‘에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블록체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진흥 정책도 지속해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진흥팀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입법 정책토론회(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아주경제신문 주최)‘에 패널로 참석,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팀장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에 대한 잠재적 가치,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을 보고 R&D(연구개발)과 시범사업,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며 “환경 변화나 정책 수요자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블록체인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와 개인통관, 축산 유통 등 6개 분야에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12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 쓸 블록체인 예산 400억원도 확보했다. 과기정통부는 대규모 블록체인 R&D 프로젝트인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양 팀장은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서 시범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실제 수요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업계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나 스마트업 지원 등을 강화하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내 블록체인 전문인력은 6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대학을 중심으로 석박사급 전문가가 배출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양 팀장은 제도적 측면에서 부처가 정책을 마련하는 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학계 등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양 팀장은 “법적, 제도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키워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키울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책적 발전 방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