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공자 등에 보훈수당 100% 인상… 임대주택 추가 공급

'제2기 보훈종합계획' 발표… 생활안정, 예우강화, 인프라 확충 등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표=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2만 보훈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예우강화에 나선다. 4대 보훈수당은 순차적으로 100% 올려 4만1045명에게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 417호를 추가 공급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2018~2021년)을 29일 발표했다. 민선 7기 4년간 총 2083억원의 예산을 투입, 4개 분야에서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고려대한국사연구소가 발표한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실태(2017년)' 조사를 보면,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10명 중 7곳은 보유재산이 2억원 미만이다. 도시노동자 재산 평균(2억6000만원)에 못 미친다. 또 참전유공자의 만성질환 증가로 커지는 의료비 지출은 고스란히 유공자와 가족 부담이었다.

시는 지난 1기 계획에서 참전명예수당 1개에 불과하던 시 보훈수당을 4개로 늘렸다.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의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도 조례 개정을 통해 실천한다. 2020년부터 최고 감면율인 80% 수준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앞서 155호(오금1지구·서대문)를 공급한데 이어 강동구 고덕강일, 강서구 마곡, 송파구 위례지구 등에 417호를 추가한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을 맡은 사업지구 전체 물량(4217호)의 10%에 해당한다.

시립 상이군경복지관과 병원진료 때문에 원거리를 오가는 유공자 대상의 게스트하우스인 '보훈의 집'은 1개씩을 더 마련한다. 서울 소재 보훈단체(총 11개)의 사업비와 운영비도 각각 77%(~2020년), 100%(~2021년) 확대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인 애국지사 주 마지막 사망자 장례를 서울시장 주관으로 추진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사망 시 희망자에 한해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 '그리다'를 통해 장례를 돕는다.

2006년 개관해 건물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보훈회관'은 리모델링으로 기능 보강 및 휴게공간, 상담실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2021년 재개관을 목표로 7억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란 의미 있는 해"라며 "서울시 위상에 걸맞는 유공자 존중과 예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