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통신망 장애 대비 이중화 시스템 마련하겠다”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세부 지침화 할 것”

인사시스템 문제 관련 “대규모 조직에서 불가피한 일”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지난 24일 KT 아현국사(아현지사) 화재로 경찰 일부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중화 시스템 등 대책 수립에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신 장애) 위험성을 인식하고 우회경로든지 근본적으로 이중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게다”고 밝혔다.

민갑룡 청장은 KT 화재로 인한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112는 다행히 우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신고를 문제없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소방과 같은 수준의 재난 안전통신망 확보 중이라고 전했다. 민갑룡 청장은 “경찰·소방 시스템은 많은 예산이 드는 장기 인프라 사업”이라며 “재난 안전을 위해 소방이 먼저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이 후순위로 진행됐다. 경찰도 소방과 같은 수준의 재난 안전통신망 사업을 갖추도록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으로 특감반 전체가 본래 소속으로 복귀한 사실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민갑룡 청장은 “경찰 파견직원에 대한 비위 통보는 아직 온 것이 없다”며 “현재까지 우리에게 통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사하는 것을 봐 가면서 관련된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감찰부문에서 이번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것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또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임원 폭행 사건 당시 결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세부 지침화해서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청장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때 (공권력이) 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행사돼야 하느냐에 대한 정리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정리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 인권 영향평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마무리되면 세부지침화해서 이 정도 상황에서 이 정도 하겠다는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민갑룡 청장은 “전반적으로 현장 대응에서 미흡했던 점과 기존 지침이나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합동 감사단을 편성했다”며 “결과를 보고 미진했던 부분과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경찰 고위직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 일과 관련해서는 "그분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다“면서도 ”자리는 한정돼 있고 균형인사는 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고 밝혔다.

민갑룡 청장은 “경찰은 굉장히 대규모이고 다원적인 조직이어서 경찰 인사개혁 방향도 균형인사고, 지역·기능별 균형인사는 경찰의 오랜 관례”라며 “승진할 역량을 갖춘 분이 승진할 수 없는 것은 나도 안타깝지만 대규모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생기는 일”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70대 농민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호) 책임자로서 (대법원장에게) 사과 말씀을 드렸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민갑룡 청장은 “대법원장 등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주요 법관들에 대해서도 신변 보호와 핫라인을 강화했다”며 “대법원과 각 법원 주변에 경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위험 징후를 파악하는 정보활동과 기본적인 순찰을 강화한다"며 "갈등이 표출되는 법원 주변의 현장에 대한 경력 대비도 강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