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이 예산부수법안도 아니고”…민주, 예산안-선거법 연계 처리 주장 ‘비판’

홍영표 "예산안-선거법 연계 사례 한 번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야당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해서 처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처리하면 된다”며 “선거법을 이유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선거법이 예산부수법안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안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예산안과 선거법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선거제 개편이 중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며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제 개혁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며 “모든 나라에서 선거제는 역사성을 갖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해서 적합한 제도를 만든 것이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지금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의 실질적인 논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제 정개특위에서는 3가지 방안을 압축해서 의원들에게 송부했다. 본격적으로 300명 의원 토론을 시작해보자는 일정을 어제 시작했다”면서 “이는 선거법 협상 과정의 중대한 전기다. 어제 토론을 시작했는데 예산안 처리 시한인 6일까지 3일 만에 합의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이 300명 의원의 동의 없이 지도부만의 합의로 이뤄진다는 것은 옛날이야기”라며 “몇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된다. 정개특위의 합법적 절차를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이 예산안-선거제 동시 처리를 위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선거법 협상을 정말로 원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과 연계해서 투쟁한다면 국민들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지지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마음과 동떨어진 태도는 빨리 중단하고, 선거법은 정개특위에 맡겨서 300명 의원의 합의와 국민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