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6일 법안심사소위 개최…‘유치원 3법’ 재논의

바른미래당 중재안 주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3법' 논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제출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병합 심사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3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유치원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회계 일원화 등을 놓고 대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일원화(박용진 의원안)를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운영 자율성과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이원화를 대안(김한표 의원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국가지원금과 일반회계는 통합하고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목적 외 사용 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두고 협상을 제안했고, 한국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6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