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실장 "비핵화 프로세스 돌이킬 수 없는 단계 진입…北도 같은 인식"

"올해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새로운 원년…한반도 전쟁 위협 없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환담하고 있다. 2018.12.21 [청와대 제공]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제가 볼 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며 "이제 북한도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공식정책 발표 도구로 이용되는 조선신보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강조하면서 '4·27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시작된 새 역사의 흐름은 역전될 수 없다'고 했다"며 "특히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이행 과정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과 합의 결과를 이행·검증하는 모델로 참고할 만한 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금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새로운 원년"이라며 "올해 외교·안보 분야의 가장 큰 업적은 한반도 전쟁의 위협을 없앴다는 것으로, 65년간의 적대적 긴장관계가 사실상 종식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에서 보듯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게 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런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남북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했다"며 "과거의 안보는 소극적이었다고 하면 올해 안보정책은 적극적·주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주 한두 차례 통화한다고 소개하면서 "한미 공조체제는 더 확고해졌고 동맹은 더 강화됐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주한미군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걸린 협상은 매섭게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라 굉장히 열심히 우리 입장을 개진하며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급적 조기에 타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고위관계자는 전날 공개된 국가안보전략 지침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명시된 부분의 '초기 조치'에 대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에 대한 국제사회 검증, 미국의 상응 조치 시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 등을 하면 종전선언 분위기가 성숙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을 너무 비핵화와만 연계하지 말라"며 "한국민은 65년간 정전협정 체제에서 늘 전쟁 공포와 함께 생활해왔는데, 국민을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