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불법사찰…도돌이표 역사 반복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서 김종익씨 조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사찰 지시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를 마치고 열린 브리핑에서 입수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을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수사관은 연일 불법 민간인 사찰 내용을 폭로하고, 청와대는 반박에 분주한 모양새다. 야당에선 새로운 사찰 내용을 공개하며 사태를 키우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김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불법사찰은 10건이 넘는다. 대표적인 불법사찰은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이미란 자살 관련 동향(작성일 2017년 7월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2017년 7월 14일)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2017년 7월 25일) 등이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은 지난 23일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목록’이란 문서도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2017년 7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14건의 첩보 제목과 이첩된 기관이 적혀 있다. 이 가운데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도 포함돼 있었다.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센터장도 민간인 신분”이라며 “이첩목록 하단에 이인걸 특감반장 서명이 있다. 민간인 사찰의 조직적 행태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제기됐고 사실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선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대표적 민간인 불법사찰이 KB한마음 대표인 김종익씨 사찰이다. 김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 이를 파악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수색영장 없이 KB한마음 사무실을 뒤지는 등 폭넓은 사찰을 진행했다. 

국정원 차원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 2011년 당시 국정원을 이끈 원세훈 국정원장은 일명 ‘특명팀’을 조직해 영화배우 문성근과 명진 스님 등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미행과 감시, 사이버 해킹 등을 한 의혹을 받았다.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을 중심으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공무원은 물론 민간인 사찰도 지시했다.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기무사령부는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부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은 당시 정부의 레임덕에 속도를 높였다. 아울러 당시 사찰에 연루된 인물들은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