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년 후 '인구 오너스' 시대 맞이하나

사회과학원 보고서 발표

2050년 13억6400만명, 2065년 12억4800만명 에상

[사진=바이두]

중국이 10년 후 인구 수가 정점을 찍은 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4일 중국 중앙인민라디오방송 인터넷판 앙광망(央廣網)은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인구와 노동 그린북 : 중국인구와 노동문제 예측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총 인구 수가 10년 후인 2029년에 14억4200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050년에는 13억6400만명, 2065년에는 12억4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인구 오너스 시대가 2027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며, 2065년에는 1990년의 수준과 맞먹는 11억72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도 매체는 전했다. 

그동안 중국은 풍부한 인적 자원, 저임금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왔다. '인구 보너스' 시대 혜택을 톡톡히 누려온 것이다. 하지만 '한 자녀 정책'이라는 산아제한정책 등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출산율 저하와 급격한 고령화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빠른 시기 안에 인구 오너스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산아제한이 아닌 출산을 장려하는 모습이다. 2016년 중국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979년부터 시행해 온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자녀 출산을 허용했다. 

이 결과 중국은 둘째 출생아 수가 늘어났지만 첫째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중국 출생아 수는 각각 1786만명, 1723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인구출생률은 2016년 1.295%에서 0.052%포인트 감소한 1.243%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둘째 출생아 수는 2016년보다 162만명 증가한 883만명을 기록해, 전체 출생아 수의 과반을 넘어섰다. 반면, 첫째 출생아 수는 2017년 724만 명으로 지난 2016년보다 249만 명이 줄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같은 해 1억584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당국이 기대했던 만큼 베이비붐이 일지 않자 지난해 초부터 중국 당국은 산아제한에 관한 내용을 현재 심의 중인 민법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그러나 도시를 중심으로 출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산아제한 정책이 완전히 철폐되더라도 출생률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리졘민(李建民)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이자 중국 난카이대학 경제학과 인구개발연구소 소장은 "중국 인구 오너스 시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인구 오너스 시대를 헤쳐나갈 대책 마련이 중국 정부에 닥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