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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EU는 이날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와 최종 조치 계획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세이프가드는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세이프가드 내용은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이다.
해당 품목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26개다.
쿼터는 국가별로 물량을 배정한 게 아니라 전체 물량만 정하고 누구든지 물량을 소진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쿼터'다. 먼저 수출하는 순서대로 무관세 물량을 가져가기에 빨리 수출할수록 유리하다.
EU는 특정 품목에서 5%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에는 국가별 쿼터를 적용했다.
정부는 EU에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한 결과 냉연강판, 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만 배정된 쿼터여서 다른 국가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별 쿼터가 설정돼 기존의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 수출 대상국으로 2017년 330만t, 29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다.
정부는 철강업계와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조치의 영향과 대응계획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EU와의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에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EU는 작년 7월부터 세이프가드를 잠정 적용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잠정조치에서는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100%까지 무관세라 지금까지 수출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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