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성폭력 체육지도자 영구 제명’...심석희法이 무엇인가요?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발언하는 안민석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염동열(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운동선수 보호법(심석희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폭언‧폭행에 이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전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심 선수를 응원하는 글과 함께 조 전 코치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체육계에 폭행‧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심석희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2건을 발의했습니다. 심석희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유명한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가 국가대표 코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있었죠?

A. 네 지난 9일 심 선수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폭행뿐만 아니라 만 17세의 미성년자이던 2014년부터 4년간 지속해서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온 국민들이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는데요. 국민들은 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체육계의 만연한 성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Q.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국회에서는 심석희법을 발의했다면서요?

A. 네, 심석희법의 정식명칭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입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스포츠 지도자 의무적 폭행‧성폭행 예방교육 실시 △형 확정 이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도자 자격 무기한 정지 △징계 심의 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독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심석희법이 실제 국회를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A. 단 한번만 폭행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지도자는 영구제명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지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면 기존 관행처럼 이뤄지던 악습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 된다면서요?

A. 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심 선수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동시에 인권 전문가와 체육 단체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체육 단체 규정도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또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Q. 하지만 국회에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A. 이번에 심석희법을 대표발의 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선수 사건이 보도되자 몇 시간 만에 면책성 졸속대책을 내놓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자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장의 모습이 안 보인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정부와 국회가 움직인 만큼 체육계 성폭력이 근절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