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지원 조례 제정 예정

공적 활용 위한 개발에는 예산 지원 방침도

16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측근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전남 목포 원도심 건물이 폐가로 방치돼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손 의원은 목포 원도심 일원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측근을 통해 건물 다수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연합뉴스]

문화재청이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이들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해 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에는 예산도 지원할 방침이다.

1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전남 목포, 전북 군산, 경북 영주 지역 등 지난해 처음 면단위로 문화재로 지정된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만들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조례를 통해 면단위로 문화재 등록이 된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한 경관 정비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로 등록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손 의원이 앞서 가치 상승을 예상해 친인척과 보좌관 등을 동원해 주택을 구입했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면단위 등록 문화재 지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재산인 주택의 거래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아직까지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적으로 활용되는 개발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적인 내부 리모델링비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공적인 전시, 체험 공간을 꾸미는 데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문체위 간사로 이런 혜택을 예상하고서 주변을 동원해 부동산을 대거 구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 문화재등록 지역에 대한 집값 상승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반론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로 등록되면 각종 규제에 따라 재산 가치가 일반적으로 떨어지기 마련으로 손 의원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투기를 했다는 지적이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면단위로 처음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서 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웠고 순수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 매입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의 경우와 달리 면단위로 문화재가 지정되는 경우 개별 부동산 거래에 전혀 지장이 없고 경관 정비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 손 의원이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부동산 구매에 나섰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지정이 되면 매매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난해 처음 면단위로 지정한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통 유산 보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공적인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 조성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를 통해 마련할 예정으로 공적인 개발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