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한달째...국경위기? "미국인들은 셧다운이 더 무서워"

미국 셧다운 21일로 31일째..연방수사국, 교통안정청, 국토안보부도 '구멍' 안보위기 고조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회의사당[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일부가 폐쇄된 '셧다운' 사태가 21일(현지시간)로 31일째가 됐다. 미국의 안전을 위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가 오히려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의 마이클 훅스 선임 연구원은 전날 영국 일간 가디언에 쓴 글에서 "'국경위기'는 잊어라. 우리를 덜 안전하게 만든 건 트럼프의 셧다운"이라고 일갈했다.

국경위기는 트럼프가 내세운 장벽 건설의 명분이다. 그는 멕시코 국경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마약 거래, 인신매매 등이 미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약 80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80%가량이 멕시코 출신이다. 트럼프는 남미계, 특히 멕시코 출신들을 인종 공격의 표적으로 삼아왔다. 이들을 강간범, 마약상, 미국인의 일자리를 훔친 도둑이라고 몰아붙였다.

트럼프는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워야 한다며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장벽 건설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연방정부 일부가 문을 닫게 됐다. 트럼프와 민주당의 협상이 계속 공전하면서 이번 셧다운은 22일째부터 연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셧다운 사태로 예산 집행이 중단된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의 공무원들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무급휴가에 돌입했다. 필수 인력 역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행정 공백으로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셧다운의 파장이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훅스는 연방수사국(FBI)과 공항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안정청(TSA) 등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관에서만 수천명이 무급휴가로 손을 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경을 지키려다 안방조차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필수 인력으로 남은 이들조차 병가를 내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주요 공항의 TSA 직원 10명 중 1명이 병가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훅스는 이달 초 현재 미국 국무부 국내 인력의 42%, 해외 인력의 26%도 무급휴가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여파로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과 테러리스트들의 미국 공격을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이 벽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훅스는 CNBC 보도를 인용해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사이버안보·기반시설안보국(CISA)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무급휴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셧다운 상태지만, 미국의 적국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