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재판개입 등 혐의 부인했지만 구속 이유는?

양승태, 혐의 부인했지만 사안 중대하다고 판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헌정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전날 5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구속 영장 심사에서 양승태 전 원장은 사법 농단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모함이라는 표현까지 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전날까지도 부인했지만 그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재판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이다.

검찰은 김앤장 독대 문건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중요 증거로 판단했다.

또 일부 판사를 부절적하게 인사 조치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별도 표시를 했다는 점도 핵심 물증으로 꼽힌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보고를 받는 단계를 넘어 직접 지시한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