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못 받는데..." 美수정안 부결에 셧다운 장기화 파장 우려

트럼프 타협안·민주당 수정안, 모두 美상원서 부결

"3월까지 셧다운 계속되면 1분기 GDP '제로' 전망"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연방정부 공무원과 근로자들이 '일하게 해달라,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정지)을 끝내라'라는 메시지를 손에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Xinhua/Liu Jie) [사진=신화통신]

미국 상원에서 미국 셧다운(연방정부 일시 업무 정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수정안 두 건이 모두 부결됐다. 셧다운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길어지고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만큼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의 2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의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오른 '트럼프 타협안'과 '민주당 수정 예산안'이 가결 정족수(60표)에 미치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

트럼프 타협안은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국경 장벽 건설 예산(57억 달러)을 통과시키는 대신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 계획을 3년간 유예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카 존치를 요구했던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찬성(50표)이 반대를 앞섰으나 10표가 모자라 부결 처리됐다. 

장벽 건설 비용을 아예 반영하지 않은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도 찬성 52표, 반대 44표로 미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WSJ는 "이번 표결 결과는 상원 100석 중 53석을 확보하고 있는 공화당조차 아직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22일 미국 남쪽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를 두고 시작된 미국 셧다운은 벌써 34일을 넘기면서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상태다. 그런 가운데 미 상원 부결로 셧다운 사태가 다음주까지 이어지면서 혼란이 더욱 커지게 됐다.

CNN 등 외신은 장벽 건설 비용을 두고 대치 상태가 길어지면서 백악관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ABC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작년 12월 22일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연방정부 공무원 등 80만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른바 '필수 직군'으로 분류돼 셧다운 상황에서도 무급으로 출근해야 하는 인원도 적지 않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 수백명이 셧다운 사태에 항의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서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셧다운이 3월까지 계속된다면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제로(0)에 이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계절적 요인과 저조한 성장률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셧다운이 중단되면 2분기 성장률은 4~5%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