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독도 ‘끈질긴 대응’에서 ‘일본땅’…망언이 심해졌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 억지주장 6년째

여명 아래 웅장한 자태 드러낸 독도 [사진=연합뉴스 ]

일본 정부의 독도 망언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28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날 개원한 일본 정기국회 외교 부문 연설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에 대한 일본 주장을 확실히 전달해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새해 정례 외교연설에서 독도 망언을 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간 일본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후미오, 겐바 고이치로 등을 포함해 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외교부는 항의, 개탄, 경고, 유감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일본의 망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6년간 일본 외무상들의 신년 독도 망언 짚어보고, 우리 외교부의 입장 성명을 통해 대응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집권 시절인 2012년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해 1월 겐바 고이치로 당시 일본 외무상 일본 국회에서 열린 외교 방침 연설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 전하겠다”며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끈기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와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겐바 일본 외무대신이 전례 없이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관한 부당한 주장을 내세운 점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누차 표명해 온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며 강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일본의 독도 망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졌습니다.

일본은 2014년 역사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3년째 이어가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독도 야욕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그해 1월 22일 일본 국회 연설에서 독도의 일본 명칭인 시마네현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확인하며 “일본 주장을 확실하게 전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도 정부는 일본을 향해 망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외무대신의 일본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과거 제국주의 시대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와 관련하여 또 다시 부당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베 정권의 고로 다노 외무상은 일본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지난 28일 일본 국회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주장을 확실히 전달해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고로 외무상의 망언으로 일본 외무상이 새해 첫 국회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이번이 6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외교부도 고로 외무상의 망언 직후 즉각 성명을 내고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독도 망언,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은 올해도 되풀이됐습니다. 일본은 입으로 동아시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독도 망언은 이제 멈춰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