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위기 봉착

'김경수 구속'…국정동력 약화 우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법적 구속됨에 따라 국정 지지율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법정 구속됨에 따라 정부 전반의 위기론이 일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김경수 법정구속' 등을 비롯한 잇따른 악재로 국정동력 약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법정구속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요동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법부는 즉각 구속 영장을 발부,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이로써 여권의 최대 위기 지점인 '김경수 법정구속'이 현실화한 셈이다.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만 밝혔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김경수 법정구속'에 대해 침묵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세안 발언'으로 사퇴한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비롯해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투기 파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집권 3년 차 증후군'이 도래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법적 구속됨에 따라 정부 전반의 위기론이 일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신년 들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약보합세 어쩌나

실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약보합세다. 지난 28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같은 달 21∼25일 전국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47.7%를 기록했다.

반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0.1%포인트 상승한 45.7%로 조사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2%포인트에 불과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추세와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 논란’과 더불어 지난주 후반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38.7%로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1%포인트 하락하면서 2주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국당은 2.4%포인트 상승한 26.7%로, 2주 연속 상승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한창인 2016년 10월 3주 차(29.6%) 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라 야권의 대대적인 대여 공세는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개각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7.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추세. [사진=리얼미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