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단기성장 집착이 가계부채 증가 불러와"

거시 건전성 관리 부실…중장기 관리 강화 필요성 지적

[사진=연합뉴스]

내수 부양 우선 등 정책 결정권자의 단기 성장률 집착이 국내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거시 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KDI 정책포럼에 실린 '거시건전성 관리에 있어 단기성과 중심 정책 결정의 위험성:가계부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를 거시 건전성 관리 부실의 대표 사례로 손꼽았다.

2008년 3분기 713조원 이었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1514조원까지 급증하며 소득 증가세를 웃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회원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반해 한국과 일부 북유럽 국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연금과 사회안전망 체계가 비교적 탄탄한데 비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위험은 특히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경제주체의 건전성과 회복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같은 가계부채 등 거시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정책 결정권자의 단기 성장률 집착으 원인으로 지목했다.

1997∼1998년 외환위기, 2003∼2004년 카드사태 당시에도 정책 결정자가 내수부양을 우선시하면서 거시 위험 확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2014년 하반기 이후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위험요인으로 지목됐을 때도 내수 활성화 기조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효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통령·국회의원·지방 선거가 1∼2년 주기로 빈번하다 보니 단기적 정책 결정이 더욱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단기 실적에 급급해 정책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거시건전성 정책 기관의 책임성과 운영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립하되 금융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장·고용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