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절 특사 4378명 발표…여야 온도차 "사회통합"vs"코드인사"

정부, 3·1절 특사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드 등 집회 참가자 특별사면에 우려를 표한 반면, 정의당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배제된 것에 반발했다.

26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과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실시해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원칙적 배제기준과 세심한 심사기준을 분명히 세워 특별사면을 시시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도주의적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번 3‧1절 특별사면 조치를 환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사면권이 사법정의를 훼손해선 안 되며 사면은 남용돼선 안 된다는 국민 법 감정과 사면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며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기찬 한국당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 사드 및 광우병 촛불 집회 등 주요 집회사범들이 포함됐다”며 “불법 시위에 가담하더라도 정권 코드에 동조하면 특별사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3‧1절 특별사면 결정으로 국민 대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고 대한민국의 국가역량을 다시 한 번 결집함으로서 국가적 위기극복의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7개의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사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의 치유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사면권은 엄격하게 행사돼야 하며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무척 아쉽다”며 “한 전 위원장이 주도한 민중 총궐기가 촛불 혁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