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北 국제금융망 접근 봉쇄법 재상정…'웜비어법' 이름 붙여

"북에 대한 행동에 나서야"…2017년 통과실패법 다시 올려

 

스티븐 비건(오른쪽)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5일(현지시간) 상원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비공개 브리핑을 하기 위해 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대북 실무협상을 이끈 비건 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면서 협상 재개를 위해 곧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AP·연합뉴스 ]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가운데, 미국 국회가 대북 제재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크리스 밴 홀런 의원(민주)과 팻 투미 의원(공화)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3자 금융제재)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5일(이하 현지시간) 상원에 상정했다고 VOA 등 외신이 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이 철저하게 봉쇄된다.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뒤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한다는 뜻에서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토 웜비어에 사건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으며, 김 위원장의 말을 믿는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 2017년 11월 대북 금융 제재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후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계속되면서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못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지 6일만에 상원의원 2명은 북한 금융제재법안을 재상정에 나섰다. 밴 홀런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 역량을 늘리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은 행동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재상정된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북한 정권을 조력하는 개인 등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북한의 철, 석탄 등 거래와 해상 운송, 인신매매에 조력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도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7년과 법안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 재개 반대 조항은 빠져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은 국외금융망 접근이 거의 힘들어진다. 북한과 거래와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라는 선택지를 놓고 북한을 선택할 국외 금융기관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웜비어 부모는 5일 웜비어법을 상정한 상원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법안을 지지하며, 우리 아들을 기리는 법안을 만들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법안이 북한을 바꾸는 데 일조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본회의 표결 통과가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