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건축·인허가 업무에 '똑똑한 스마트 서비스' 시작

'입지 가능여부, 관련법령 등 신속 제공'

남양주시 스마트 인허가 시연회.[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다음달부터 건축·인허가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해왔다. 관련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설명회도 마쳤다.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는 담당자가 지번과 건축물 종류를 입력하면,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 사항을 분석, 입지 가능여부와 관련법령 정보 등을 제공한다.

시청 내 40여개 협의 부서와 기관 정보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또 농지·산지 전용허가 구비서류와 허가기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부담금 등 총 9종의 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해준다.

시는 지난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매년 3000여건에 달하는 건축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다.

2017년도 기준 허가건 당 평균 30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된 걸로 파악됐다.

특히 처리기간 중 부서 협의 기간만 평균 18일이 소요되고, 신규담당자 등 업무 경험도가 낮은 직원일수록 협의부서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는 담당자가 인‧허가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 협의 기간을 줄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시는 올해 메신저 쪽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협의 도착‧독촉 알림 기능을 추가 개발하고, 이를 통해 협의부서 담당자가 협의사항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조광한 시장은 최근 열린 시연에서 "스마트 인허가는 인·허가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