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출석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에 구인장 발부

“건강이유 불출석 정당하지 않아”…내달 5일 증인신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88) 재판 관련 핵심 증인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5)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오후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이팔성 전 회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이팔성 전 회장은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 곳에서 진술하는 데 불안을 느낀다며 지난 11일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팔성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건강 때문이라면 법정 밖이나 증인 주소지에서 신문할 수 있고,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지원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팔성 증인이 안전하게 법정 출석하고 증언하도록 증인보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팔성 전 회장 증인 신문기일은 4월 5일로 재지정했다.

이팔성 전 회장은 자신이 쓴 비망록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에게 22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아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