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서주석 국방부 차관 만나 방호벽 철거, 사격장 피해대책 마련 등 주민 피해 대책 수립 요청

방호벽 철거비용 분담, 대규모 군 훈련장 피해대책 마련, 신축 공공청사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 요청 서주석 차관,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군사시설 조성 약속

[사진=박정의원실제공]

경기파주시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거나,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군 방호벽, 군 훈련장,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13일 국방부를 방문,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군 방호벽 철거비용 분담, △대규모 군 훈련장 피해대책 마련, △신축 공공청사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군부대 이전 부지에 아파트 건립 등 군사 시설과 관련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군 방호벽의 경우 박정 의원은 파주 문산제일고 앞과 월롱면 도내4리에 위치한 방호벽의 철거와 관련해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군 측과 파주시가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려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안이다.

박 의원은 서 차관에게 파주시의 재정적 부담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서 차관은 제도상 국방부의 예산을 직접 투입할 수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대신 공병부대를 투입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문산제일고 앞 고가낙석 철거는 약 20억원, 도내4리의 경우에는 5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산제일고 인근 농지에 설치된 용치(탱크 저지물)와 같은 시설물은 철거가 어려울 경우 민과 군이 함께 노력해 해당 구조물을 미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무건리 종합훈련장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 월롱면 행복센터 인근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군부대 이전부지에 아파트 건립 등의 문제는 국방부가 파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파주발전을 위한 그림을 함께 세워 나가기로 했다.

무건리 종합훈련장은 파주와 양주에 걸쳐 조성된 930만평의 대규모 종합훈련장으로서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직천리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나, 훈련장 조성시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월롱면 행복센터 인근 지역의 경우는 1차적으로는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군 작전상 보호구역 해제가 어렵다면, 군 협의가 제외되는 행정위탁 범위의 확대라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 차관은 이 문제를 다루는 작전사령부와 합참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논의 자리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파주시와 시민들은 국방, 안보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왔지만, 앞으로는 접경 지역 중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곳”이라며 파주시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박정 의원은 “국방부와 군이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군사시설 조성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약속에 감사한다”며,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양보를 해 온 파주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정 의원과 서주석 차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실무 논의과정에서 월롱면 행복센터에 설치하려던 군 진지가 ‘미설치 또는 이동식 진지 1개 설치’로 바뀌고, 적성면 구읍리 군인아파트 철거 계획이 확정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월롱면 행복센터에는 당초 옥상 5개소, 지상 5개소의 군 진지를 설치할 계획이었고, 적성면 군인아파트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지역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아파트를 철거해 활용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해왔던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