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이통3사 요금제 폭리...가계통신비 부담 낮춰야"

SK텔레콤이 제출한 5G 고가요금제 비판...고용량 데이터 저가요금제 촉구

소비자단체들이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5G 고가요금제'를 규탄하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4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통신요금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소비자단체들이 14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고가중심의 5G요금제를 규탄하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소라 기자]

소비자단체들은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가 9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애초에 가격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통3사는 매년 3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에도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를 과도하게 차별하는 LTE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SK텔레레콤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7만원 이상의 5G 고가요금제만을 출시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 SK텔레콤의 5G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요금제가 고가중심으로 구성된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중저가 구간 설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들은 "과기부가 다음번엔 '5G 세계 최초 상용화' 압박에 밀려 SK텔레콤의 인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법이 정한 인가권한을 적극 행사해 이통재벌의 폭리를 막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