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를 비롯해 매장크기가 165㎡ 이상인 대형잡화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논란이 됐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의 의견을 수렴, 종이재질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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