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서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놓고 '공방'

"스튜어드십코드 긍정적 측면" vs "시장논리 위배되는 사회주의 금융"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문제도 거론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에서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이 핫이슈였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된 사항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최종구 "대한항공 사례, 스튜어드십코드 긍정적인 면 보여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양호 회장의 연임이 불발되자 대한항공의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다"며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증권시장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헤지펀드 엘리엇의 고배당 요구에 대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정의선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스튜어드십코드 행사가 기업경영의 가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대주주를 무조건 견제하고 경영에 간섭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긍정적인 면을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스튜어드십코드가 국민연금이 주주행동주의에 나선 것이라는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생각이 일치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항공 조 회장이 사실상 경영권을 빼앗기는 것을 보고 경제 일각에서 많은 생각을 할 것"이라며 "개인적인 가족사 등 도덕적 잣대로 경영논리를 따지는 것은 시장논리에 위배되는 사회주의 금융수준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한투증권 발행어음 문제, 자본시장법 위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제재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발행어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SPC에 대출돼, 실질적으로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매입에 지원된 정황을 적발하고, 제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문제는 복잡하지 않다”며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SK회장에게 개인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의견과 반대 의견도 있어 조율 중"이라며 "검사국에서는 개인신용공여라는 입장이고 제재심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다 제시가 됐는데, 업계에서는 이 사항이 최초인 점을 감안해 논의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 의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단기금융업을 허용한 것은 신생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최 회장에 대한 신용공여 문제는 단기금융업으로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로 올라오면 그때 보겠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다양화하고, 개인투자자의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펀드 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업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영향력을 이용한 공매도, 고빈도매매 등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허위공시 및 내부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단 지명 등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무자본 M&A 등 분식위험 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와 위법행위 엄중 조치 등 회계 취약 부문에 대한 감시와 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